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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3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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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3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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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세기
# 변호사 (상위 10)
1
양경석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노3355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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